21일 뉴욕서 열린 6.15미국위<공동위원장단 회의>

[뉴욕=민족통신 종합]지난 21일 오전 10부터 12시까지 뉴욕 베이사이드 소재 ‘라마다 인’에서 개최된 6.15미국위원회(양은식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단 회의와 같은 날 오후5시부터 강남식당에서 열린 6.15동부지역위원회(유태영 위원장) 강화대책 모임에는 6.15중부지역위원회(오영칠 위원장), 6.15서부지역위원회 등 3개 지역 대표들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조직 강화문제를 포함하여 6.15선언 10주년 기념행사를 성과 리에 하기 위한 대책문제들을 토의했다.

6.15미국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는 양은식 상임위원장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1)6.15해외측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문소위원회에 대한 미국위원회의 입장과 위원선정 안에 대한 토의에서는 유태영 동부지역위원장이 선출되었고, (2)임원 보강 안에 대해서는 6.15미국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각 지역에서 3~4명으로 천거해 본인접촉 및 절차에 의해 확정하기로 했고, (3)6.15미국위원회 통합과정 문제에 대한 각 지역 현황 및 대책을 토의했고, (4)작년 10월 도꾜에서 열린 <해외동포대회> 및 <해외위원장단 회의>를 비롯 작년 12월 중국 심양에서 열린 남북 해외 대표자회의 보고, (5)2010년 6.15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지역행사와 민족공

21일 저녁 뉴욕 강남식당서 열린 3개지역 대표들 모임

동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한 준비 안을 토의했고, (6)마지막으로 재미동포 통일운동 진영과 해외통일운동 진영의 분규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토의했다.

6.15미국위원회 양은식 상임위원장은 시카고 회의와 뉴욕회의를 통해 “미국위원회 총회 결과를 불복하고 또 하나의 미국위원회를 만든 이행우씨 측은 해외 7개 지역 대표들이 창립시기에 결정한 도꾜의 해외공동사무국에서 이탈하여 또 하나의 사무국을 워싱턴 디씨에 설립하려고 분열조짐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미동포 통일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해외동포통일운동 진영도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오후 강남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는3개 지역 대표들이 6.15동부지역위원회 문제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국내외 정세와 재미동포들의 역할>에 대한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의 특별강좌시간과 3개 지역 대표들의 친목 교류시간도 아울러 가졌다.

뉴욕회의서 재미동포,해외동포 통일운동 진영의 단결을 강조하는 양은식 6.15미국위 상임위원장

*발표: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

조국반도의 현대사 문제는 사실상 북미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민족대 외세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 민족 5천년 역사는 그 동안 1천여 차례의 외침을 받아 왔다. 또한 외세들간의 각축전, 청일전쟁, 노일전쟁 등이 우리 나라 땅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 동안 특히 일본과 미국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강점당해 왔고, 지배받아 왔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00년사를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된다. 1905년 가쯔라 태프트 비밀협약,1905년 을사불법조약, 1910년 한일강제합병,1945년 8.15광복, 곧이어 강대국들에 의한 민족분단, 1950년 미국의도에 의해 발생된 코리아 전쟁, 1953년 7월27일 북과 미국간의 정전협정, 그 후 북과 미국간의 대결상황, 2000년 6.15 남북정상간의 공동선언, 2007년 10월4일 남북수뇌간의 남북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등으로 이어져 왔다.

[1]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실패

그러면 민족분단 이후 미국의 대코리아 정책, 그 중 기본축인 대북정책은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대북압살고립정책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1930년 미국의 경제공황 탈출구로 대코리아 정책을 이용해 왔다. 다시 말하면 코리아전쟁을 통하여 미국 경제문제의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생각에서 코리아 전쟁이 터졌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3년 전쟁에 실패하고 정전협정을 해 놓고 56년이 넘도록 평화협정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핵 위헙을 가하며 북을 붕괴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전쟁각본들을 만들어 훈련해 왔다. 그것들은 곧 5026작전-70년대부터 국부전쟁, 5027작전-선제공격점령,5030작전-간섭, 군부동요해 붕괴, 5029작전-체제붕괴후 진압작전 등이었다.

미국은 그러면서 핵우산정책을 펼치면서 그것이 여의치 않자 2,400억달러의 MD(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한, 미, 일 3각군사동맹을 엮으려고 끈질기게 시도해 왔다. 하지만 그 미사일 방어체제는 작년 실험에서도 또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은 핵우산 체계에서 좌절해 왔고, 미사일 방어체제 또한 실패의 연속인데다가 북조선까지 핵보유국으로 등장하고 이란을 비롯한 또 다른 40여 개 핵개발 가능국가들이 태동하고 있어 미국의 핵우산 체계는 점차로 무너지기 시작해 온 것이다. 게다가 제3세계 외교정책의 실패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지구촌 나라들로부터 인심을 잃고 있어 유러달러의 강세를 막을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경제공황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주소로 진단되고 있다.

미국은 결국 2012년 4월7일 <전시작전지휘권>을 남한에 반환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코리아정책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있다. 미 정부 당국은 북과의 평화협정, 국교정상화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돌입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3대금융기관인 골드만 삭스에서 통일코리아가 경제대국으로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2]북조선의 대미정책의 승리행진

북조선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자주, 평화, 친선이다. 그러나 외부세력이 북조선의 주권을 유린하려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 북조선의 대외정책 핵심이었다. 북조선의 대미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68년 프레블로 사건에서도 나타났고, 그 후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미국정찰기 추락사건 등에서도 <대화에는 대화>, <강경에는 초 강경>이라는 구호를 들고 외세에 맞서 왔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냉전시대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그리고 중소분쟁시기에도 같은 기조(자주, 평화, 친선)를 지켜왔었다.

북조선의 대내외 정책기조는 정치에서는 자주, 경제에서는 자립, 국방에서는 자위, 철학사상에서는 주체를 강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로 <사상철학강국>, <군사강국>을 이뤘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 100주년을 맞는 2012년을 기해 <강성대국>의 문패를 다는 전환의 해로 맞이하기 위해 그 동안 기초를 닦아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국내에서 100일 전투, 150일 전투를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해 왔다.

한편 주권을 지키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북조선 지도자들은 그 동안 <선군정치>를 펼치면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해 오면서 동시에 광명성1호, 은하2호 등 지구위성을 100% 자체의 기술로 다단계 로케트 추진력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다. 동시에 미국의 대북압살고립정책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당초 비핵화 정책을 변경하여 불가피 핵억제력을 개발한 결과 핵무기실험에 성공했고, 미국 본토까지 날라가는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말하면 2천킬로그램 핵탄두를 부착하고 1만5천킬로미터를 날릴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북조선이 미국 본토를 향해 핵탄두를 날린다는 분석이 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꺼번에 우주공간에서 5개 정도의 핵탄두를 터뜨려 위성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이른바 <다탄두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위성체계를 파괴하여 마비시킬 수 있는 실력도 갖춰 놓았다는 것이 미국의회조사국(Steaven A Hilldreth)과 미연방상원정보위원회 등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거대한 미국이 조그만한 북조선에 의하여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Neclear Umbrella System)과 미사일방어체계(Missle Defense System)는 날이 갈수록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북조선은 이제 군사강국, 정치사상강국을 이뤄 놓고, 경제강국으로 향하고 있다.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날도 멀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력갱생을 기조로 정책을 펼쳐 온 북조선은 그 동안 자립경제를 기반으로 한 내부의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물 문제, (2)토지정리 문제, (3)종자개혁 문제, (4)비료생산 문제, 그리고 (5)전력생산 문제 등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북조선이 경제강국을 이룩할 날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3]남북관계의 전망과 현안문제

남북관계는 이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6.15선언과 10.4선언에서 조국통일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 의해 잠정적으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나 이것은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민심은 이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로 가는 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민족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냉각상태로 최악의 사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남녘 민중의 분노는 날일 갈 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남의 통일운동 진영은 이명박 정권의 탄압을 받아 왔고, 남북관계는 긴장될대로 긴장되고 있고, 남쪽은 또다시 북을 겨냥한 한미합동 군사훈련 <키 리졸브>를 오는 4월8일부터 18일까지 전개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면 북측은 2월 말께 서해와 동해 8군데서 사격구역을 지정한 내용을 통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남북긴장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남녘의 불교계 조계종 인사들이 금강산 법회에 가려고 4천여명 방북계획을 세웠으나 이것도 무산될 전망이다. 그런가하면 한나라당은 국회소위에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권은 민심을 어기며 남북관계 화해와 협력을 노골적으로 가로 막아 온 상황이다.

그러나 남녘의 사정은 분단이 시작된 시대부터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의 의도에 의하여 움직여 왔다. 미국이 기침하면 남한이 독감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남한의 기본주권이 되는 군작전지휘권 마져 미군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는 것은 바로 식민지 구조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 남한 당국이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65년 동안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는 곧 남한의 주권회복을 위한 계기라고 보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 되는 전제조건은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미사이에 평화협정체결이 맺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군이 점령군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끝나게 된다. 우리나라 땅에 주둔할 명분을 잃게 된다. 동시에 남녘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상황은 민심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사회가 된다. 그 동안 남녘의 정치기득권 세력은 거의 다 미국의 영향에 의해 비롯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곧 남북관계의 정상화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다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남녘사회 자체가 비로소 정상화되기 때문이다. 남녘사회 정상화는 또 남북관계의 정상화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사회가 곧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 저의 전망이다. 이것이 몇년 안에 올 것인가를 묻는다면 5년 안팎에 가시화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러한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 해 내외동포들이 할 과제는 무엇인가. 특히 우리 재미동포들, 해외동포들이 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그 답은 명확하다. 즉 민족대단결만이 그 돌파구를 여는 최후의 방도이다. 즉 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이행하는 길만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여기에 우리 해외동포들의 역할과 과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