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현재 수감돼 있는 양심수가 3년 만에 100명을 넘어 세자릿수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 들어 집시법이나 파업 관련 구속자가 늘고 사면·가석방에서는 양심수들이 줄곧 제외된 결과다.

27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구치소·교도소 등에 수감된 국내 양심수는 1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5월 71명으로 처음 두자릿수를 기록한 국내 양심수는 2006년 8월 포항 건설노조 파업 이후 12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06년 12월(91명) 이후 다시 50~70명선을 이어오다 현 정부 들어 증가세로 전환, 지난 8월(129명)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세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심수들은 노조 파업 등으로 구속된 노동자가 68명으로 가장 많고, 국가보안법 위반 14명, 용산참사 철거민 10명, 촛불집회 참가 시민 6명, 난민지위 인정 소송 중인 이주노동자 2명, 기타 10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차 파업 후 진행된 노동자들의 무더기 구속과 용산참사 철거민 구속 등이 올해 양심수들이 급증한 주된 이유로 꼽힌 것이다. 촛불집회 등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양심수로 구속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집계한 촛불집회 관련 재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구속·기소된 사람만 42명에 달한다.

사면·가석방에서도 양심수에 대한 차별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부는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을 외면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양심수에 대한 가석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심수후원회 모성용 부회장은 “과거 양심수의 축을 이루던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노조 간부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과 노조 조합원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일반 시민들은 일일이 파악도 어려워 촛불집회로 인해 구속된 시민들까지 포함하면 국내 양심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수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에 대해 ‘정치적·종교적 신념, 인종·성별,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의 이유로 투옥되거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이들 가운데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자, 파업이나 노조활동 참여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이유로 구속된 경우도 양심수에 포함된다.

<경향신문=김기범 기자>

기사입력: 200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