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한반도평화통일포럼과 통일전략연구협의회는 19일 오후2시 한인타운노동연대 1층 강당에서 <한반도 핵 문제의 의미>에 대해 이활웅 선생의 주제발표, 그리고 배연원 박사, 곽태환 박사, 황인관 박사의 논찬 발언 시간을 마련했다.

조경미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진 이날 행사는 주로 이활웅 선생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시간과 함께 그의 발표내용을 지지하는 발언, 그리고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활웅 선생은 “북한은 1985년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였으나 1993년 3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방지조약기구를 탈퇴하였다가 그 이듬해인 1994년 10월21일 북미간 제네바합의로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핵시절 감사를 받고 핵확산조약기구에 다시 가입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미국은 북한에 중유지원, 경수로 건설약속(2003년까지) 등을 합의했으나 부쉬 미 정부는 2002년 10월 우라늄농축 문제 등을 구실로 중유를 중단하는 사태로 전변되

주제발표하는 이활웅 선생

면서 북미간 합의는 깨지�, 2003년 3월 북, 미, 중 3자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1차6자회담으로 확대되었고, 그 후 2, 3차 6자회담, 제4차 6자회담서 9.19공동성명, 제5차 6자회담서 2.13성명, 6차회담서 2단계 조치, 2008년 7월에 6자수석회담 등으로 이어져 왔으나 그것도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 2009년 12월8일부터 10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특사로 스티븐 보즈워스 일행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미대화가 다시 진행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 동안 북미간의 과정 등을 시간 별로 설명해 주었다.

그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북핵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북 핵 문제는 곧 북미간의 문제라고 규정하는 한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1)주한미군의 영구주둔 정책이며, (2)한미동맹을 구실로 분단체제를 관리하는 정책이여, (3)북한체재를 붕괴시키려는 정책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과 1994년 제네바합의를 도출해 낸 것도 그 속내는 북한이 소련 및 동구권처럼 붕괴할 것으로 예측하고 북미합의를 끌어낸 것이었는데 북한이 예상대로 망하지 않아 결국 북미합의가 깨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2005년에 와서 북미간의 관계는 제4차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이뤄졌으나 이것도 성명이 발표되기 3일전에 느닷없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이 터지면서 북한이 돈세탁을 한다느니 위폐를 만든다느니 하면서 금융제제 등을 가하기 시작하자 북미관계는 또다시 냉각되고 말았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자 북한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고, 10월에 가서는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하게 되어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자 미국은 이것을 막으려고 2006년 북미양자 수석대표들이 금융제재를 풀기로 하고 2.13합의를 끌어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재 해제는 즉시 풀리지 않다가 2007년 6월에 가서야 해제문제가 이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활웅 선생은 2007년 9월 6차2단계 회담합의가 이뤄져 2.13합의가 도출되어 테러지원국 리스트 해제, 적성국조치 취소 및 일본과 관계정상화, 중유지원 등을 재개한다고 하였으나 미국은 돌연 북핵 검증문제를 들고 나와 관계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자세로 나왔다.

왼쪽부터 배연원 박사, 이활웅 선생, 황인관 박사, 곽태환 박사,조경미 회장

이에 대해 북한은 2009년 4월5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5월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또 다시 유화제스처를 써 오다가 요즘에 들어와 또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 12월8일부터 10일 보즈워스 특사의 평양방문으로 북미간에 뭔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에 또 다시 태국에서 그루지아 국적의 비행기에 북한 대량살상무기가 적재되었다고 하는 뉴스가 들리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이활웅 선생의 지적이다.

그는 6자 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의 주장대로 되기가 어렵다고 예상하면서 그 쟁점의 초점이 되어 온 <9.19공동성명>은 단순히 북핵이 아니라 코리아반도의 비핵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만 검증 받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 있는 미군의 핵도 동시에 검증 받아야 하는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무도 있지만 기타 5자국들의 의무들(평화협정, 대북관계 정상화, 경제지원 등)이 동시행동원칙으로 이뤄져야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행동대 행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활웅 선생은 마지막으로 통일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코리아 전쟁에 관한 비사를 소개했다. 미국은 이미 1949년 여름 북이 남한을 침략하는 것을 대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남한을 대패시켜야 미국에게 유리하다는 점과 남한에 군사원조를 줄여서 그 결과 남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원수시 여기는 동시에 미국의 지원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구세주로 생각하도록 하는 씨나리오가 있었다는 일화를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민족의 통일은 남이나 북이 이기는 통일이 아니라 <비기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자세는 무엇보다 동족의식이 없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피력하면서 요즘에 통일관계 인사들이 하는 말들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한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이 사람은 “북한은 이미 붕괴했고 남한은 성공한 체제로 실패한 체제를 흡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엄청난 발언도 공공현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활웅 선생은 또 이명박 정부 당국은 이른바 작전계획 5029를 이용하여 한미공동 침략 씨나리오를 통해 북한을 접수한다는 각본까지 거론하고 있어 이러한 자세는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하면서 남북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면 그 방법은 과정에서도 평화적이어야 하지만 방법에서도 어느 한쪽이 이기는 통일이 아니라 <비기는 통일>로 남북문제가 해결되杵� 한다고 거듭 반복하여 강조했다.

곽태환 박사는 이활웅 선생의 북 핵문제 기본이 북과 미국의 문제라고 한 점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며 북핵 문제는 6자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는 북의 붕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시간에는 코리아전쟁 원인을 포함하여 남북통일의 시기가 언제가 될까, 북미협상타결 전망 및 재미동포들의 과제 등이 토론되었다.

통일문제 토론시간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주최측이 마련한 저녁식사를 나누면서 친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통일운동권 원로들인 양은식 박사, 현준기 선생을 비롯하여 배강웅 선생, 이만영 선생, 김영순 선생, 왕용운 선생, 육재규 선생, 김영희 선생, 이용식 선생, 이태선 선생 등도 참석했다.

*글:이활웅(재미 통일문제 전문가)

1. 한반도 핵문제의 현주소

이활웅 선생

한반도의 핵문제는 북한이 은밀하게 핵개발을 시도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은 미국이 1950년 대 후반에 남한에 핵무기를 반입하고 배치했을 때, 한반도의 핵문제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 당시 북한은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핵무기의 즉각 철거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소위 NCND(시인도 부정도 안 하는) 정책으로 북한의 요구에 대해 묵살로 일관했다. 물론 남한 당국은 북한의 주장을 가당치 않은 억지라고 일소에 부쳤다.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철거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들을 탄압했다.

이런 배경 하에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원자력 연구를 시작하여 1980년대에 들어 원자로를 건설하고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들어 서방언론에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던 중, 1989년 프랑스의 상업위성이 영변의 핵시설 사진을 촬영 공개함으로써, 제1차 북핵위기가 표면화되었다. 그 후 미국은 동구권 와해에 따르는 정책변화의 일환으로 1991년 10월 남한에 배치했던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한편 북한은 1985년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고 1992년부터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시찰을 받아 왔는데 그 사찰방법에 불만을 품은 북한은 1993년 3월 IAEA와 NPT에서 탈퇴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섰으며, 그 결과 소위 “제네바 합의(1994년 10월 21일)”가 나왔다.

제네바 합의로 북한은 IAEA 감시 하에 핵시설가동을 완전 봉쇄하고 NPT에 복귀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미국이 주기로 한 중유제공, 관계정상화, 무력위협지양 등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2003년을 완공목표로 잡은 경수로 건설은 2002년 말 제네바합의가 깨어질 때 겨우 공정의 3분의 1정도가 진척된 상태였다. 즉 북은 자기 측 약속을 즉각 이행했지만 미국은 약속이행을 질질 끌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불만이었지만 그런대로 핵동결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2001년 1월 취임한 부시 대통령은 처음부터 대북 강경정책을 취해 오다가 2002년 10월 마침내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우라늄농축방식으로 은밀히 핵무기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몰아붙이면서 대북중유제공을 중단했다. 이에 북한이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NPT에서 다시 탈퇴하고 핵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제네바 합의는 깨지고 소위 제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다.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이에 따라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북.미.중 3자회담이 개최되었다. 3자회담은 그해 8월 베이징에서 남한, 러시아, 일본을 추가한 제1차 6자회담으로 확대되었다. 6자회담은 그 후 2차(04년 2월)와 3차(04년 6월)를 거쳐 4차(05년 7월 및 9월)회담에서 마침내 9.19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5차(05년 11월, 06년 12월, 07년 2월)회담에서 2.13 합의를 내놓았으며 6차(07년 3월, 10월)회담에서 2단계 조치에 합의했다. 그리고 08년 7월 6자 수속대표회의에서 검증문제의 원칙과 합의이행 감시체제 및 대북지원촉진 방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이 제출한 핵 프로그램과 시설 명세에 대한 검증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을 풀지 못하고 6자회담은 08년 12월 11일 이후 개최되지 못하고 미국과 북한 간에 기 싸움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달 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을 다녀왔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으며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김계관 부상 및 그 외의 다른 관리들을 만나서 대화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그의 방북이 서로 솔직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한 “매우 유용한 방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6자회담의 필요성과 역할이나 2005년 9월 공동성명 이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북측과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6자 당사자들 간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안 북한은 더 이상 6자회담에는 안 나간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최근에 와서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평화체제 문제를 먼저 결론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 발짝 물러섰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됐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보즈워스는 9.19 공동성명의 “모든 요소를 논의했다”는 식으로 그 문제가 논의되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 재개되어 비핵화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보즈워스는 워싱턴에 돌아가서 서울에서 한 말과 비슷한 말을 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는 오바마의 친서에 미국이 6자회담과 병행하여 평화포럼을 진행하고 관계정상화도 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2.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제1차 북핵위기는 발생 후 9년이 지나서 백지화되었으며 제2차 북핵위기는 현재까지 7년을 끌고도 결말을 맺지 못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결국 북미간의 대결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지난 16년 동안 지속되고 아직도 해결의 기운을 감지할 수 없으니, 그 통에 우리 민족의 최대과제인 남북의 화해협력을 도모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문제도, 2000년 후반 잠시 동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혀 진전을 볼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을 세울 수도 없게 돼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정확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첫째 기본명제는 주한미군의 무기한 주둔이다. 그리고 그를 위한 한미동맹관계의 유지이다. 두 번째의 기본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관리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관련 4국간에 한반도는 당분간 분단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묵계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세 번째는 북한 체제의 붕괴추진이다. 미국은 줄곧 북한을 범죄집단이요, 악의 존재로 인식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6.25 전쟁으로 북한체제의 강제적 붕괴를 시도하다가 이루지 못한 미국은 휴전 이후에는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고립시킴으로써 북한의 체제붕괴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체제는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3. 북핵문제에 임하는 미국의 자세

이와 같은 미국의 한반도정책의 기본을 알고 나면 북핵문제를 위요한 미국의 행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동.서독이 통일되고 91년 12월 소련이 붕괴되는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때, 이에 크게 자극받은 한반도에도 통일열기가 일어나 범민족대회, 남북고위급회담, 범민족 통일음악회, 베이징 아시아게임 남북공동응원단 형성, 남북통일 축구대회 등 행사가 연달아 거행됐다. 그리고 마침내 남북의 정부당국 사이에 1991년 1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됐다. 또 이 합의서에 포함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3개 부속합의가 각각 서명(92년 9월)됐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은연중 압력으로 남북은 비핵화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한반도에도 통일의 서광이 비치는 듯 했던 것이 그때 한반도의 정세였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미국은 1993년 초 제1차 북핵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리고 1년 반에 걸친 대북직접 협상 끝에 94년의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에 서명했다. 그러나 그 때 미국은 북한체제는 불원 붕괴된다는 판단에 따라 1994년의 제네바합의에 동의한 것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즉 즉각적 조치인 북한의 핵동결은 이미 확보해 놓고 단계적 조치인 미국 측 이행의무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있는 동안에 북한은 망할 것이며 따라서 미국 측의 의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네바 합의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망하지 않으니까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깼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핵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고 근 3년간의 어려운 협상 끝에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공동성명은 그 내용이 한반도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각 당사국들이 양자적 또는 다자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남북통일의 기초를 닦고 나가서는 동북아 횬活�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는 매우 훌륭한 합의문서였다.

그런데 미국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 성명이 나오기 3일전인 9월 16일, 재무부 발표를 통해 북한이 마카오에 있는 BDA 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금융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그해 11월 열린 제5차 1단계 6자회담에서 북한이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회담은 교착되고 말았다. 또 미국은 이 무렵에 금융제재에 더하여 북한의 위폐제조 의혹도 제기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이 장기화되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06년 7월 5일)했으며 지하핵실험(10월 9일)을 단행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런 행위들을 비난하는 결의안들을 의결했다.

그러는 동안 북.미 양측 6자수석 대표들이 수차례 회동하여 미국이 대북금유제재를 푼다는 약속을 준 다음, 11월에 제 5차 6자회담이 속개되어 그 이듬해 2월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규정하는 2.13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약속은 복잡한 기술적 문제에 봉착해 2007년 6월에 가서야 겨우 이행되었다. 그리고 IAEA 실무대표단이 6월 말에 방북하여 2.13합의에 따른 북핵시설 폐쇄를 집행했으며 7월에 들어서 중유 5만톤이 북한에 제공되었다. 또 07년 9월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열기고 10월 3일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가 합의되었다.

10.3합의의 2단계조치로 북한은 07년 12월 31일까지 영변의 5mw실험용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시설 등을 불능화(disable)하며(그 자금은 미국이 제공하며 미국 전문가단이 2주내에 북한을 방문하기로 함), 12월 31일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제공하며, 핵물질, 핵기술, 핵노하우를 이전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북 관계정상화 공약을 지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명을 해제하고 대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는 조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일본도 관계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북에 대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ㆍ에너지ㆍ인도적 지원(기 전달된 중유 10만톤 포함)도 실시키로 했다. 그런데 미국은 돌연 아직 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는 북한핵의 엄격한 검증문제를 들고 나와 대북 테러지원국 지명 해제 및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조치와 관계정상화 진행을 지연 또는 유보하였다.

이에 맞서서 북한은 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으며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유엔은 또 이런 일들을 비난하며 강력한 제재결의를 했다. 이러한 북한의 대응 조치 들이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이토록 오래 끌면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게만 있다는 주장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번에도 미국은 한편으로는 보즈워스 방북으로 긍정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태국당국으로 하여금 북한산 무기로 추정되는 물품을 수송하는 그루지아 국적기를 억류케 하여 분위기를 묘하게 조종하고 있다. 한반도 핵문제의 발생과 그 해결을 위한 회담이 지연되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책임은 미국에게도 북한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북한보다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보다 공평한 평가라고 생각된다.

4. 6자회담의 전망

6자회담의 성패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공동성명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6자회담의 목표는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이다. 북한은 현존핵계획을 포기하고 NPT, IAEA에 복귀한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안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나 재래무기로 북을 침공하지 않는다. 한국은 영토 내에 핵무기가 없으며 가지지 않는다. 남북 간 비핵화공동선언(1992)은 이행돼야 한다.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은 존중되며 적절한 때 경수로제공문제를 논의한다.

둘째, 6자간 상호관계는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따르며 국제규범을 준수한다. 북한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공존하며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한다. 북한과 일본은 과거와 현안을 해결하고 관계정상화조치를 취한다.

셋째, 6자는 양자 및 다자간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의 경제협력을 증진한다. 중.일.한.러.미는 북에 에너지를 제공한다. 한국은 2백만kw 대북전력공급제의(05.7.12)를 재확인한다.

넷째, 6자는 동북아 항구적 평화안전을 위해 공동노력한다. 직접 관련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포럼에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을 위해 협상한다. 6자는 동북아 안보협력증진방안과 수단을 모색한다.

다섯째,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단계적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하며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

9.19 공동성명의 핵심은 북한의 의무(핵을 완전히, 검증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는 일)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의무(한반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과 대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일), 일본의 의무(대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일), 한.중.미.일.러 5개국의 공동의무(대북 경제혜택을 제공하는 일) 및 6자 공동의무(동북아 안보협력방안을 강구하는 일)가 모두 단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행되고 동시에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5개국들의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완전이행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전에는, 북한은 자신의 핵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하는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또한 검증문제는 미국은 북한핵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나 북한은 검증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 즉 남한(미군기지 포함)에 존재했다는 미군의 핵무기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시행돼야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라고 생각된다. 1953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 자체는 쌍방의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여기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존속문제가 관련되게 되면 그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한미동맹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적 문제이며 9.19 공동성명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와는 별개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휴전체제가 형식상 평화체제로 대체되더라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벗어났다고 생각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런 상태에서 핵을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리 북한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북핵포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미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포기할 수 있으리라고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특히 남한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속을 원한다는 입장을 취할 때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지난 14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모 토론회에서 “주한미군이 미래에 좀 더 지역적으로 개입하고 전 세계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한국군도 함께 배치되는 가능성도 강조했다는 사실은, 미국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일찍이 북한의 김용순 특사가 방미했을 때, 주한미군의 존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으며, 또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기록이 있음으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수용한다는 것은 “북한에 적대하지 않는 군대라면”이란 조건부였는데, 북한을 적대하는 한미동맹에 따른 주한미군이 어떻게 북한을 적대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북한에게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로서는 9.19 공동성명 제4항의 동북아 안보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할 때 주한미군을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군사력의 일부, 즉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 군대로 성격을 바꿔서, 필요하다면 한반도 일부 지역에 주둔케 하고, 이에 따라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하고 한미방위조약을 폐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만약 한반도 분단지속을 위해 6자회담을 타결하지 않고 맘대로 조였다 늦췄다 하면서 질질 끄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라면 6자회담은 타결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을 끝내 믿을 수 없고 기어코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할 결심인 경우에도 북핵문제는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5. 비핵화문제와 통일문제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내전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미 1949년 여름에 그 경우의 참전대비책을 은밀히 강구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미국 개입시의 극적 효과를 위해 개전 초기에 한국군이 대패하기를 바랐던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일부로 주렸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내전이 일어나도 미국은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공언했다. 그 말을 곧이 믿은 북한은 50년 여름 남침을 감행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든 미군으로 인하여 그 후 3년간 전영토가 초토화되고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큰 경을 치고 중국이 아니었더라면 하마터면 나라가 없어질 번한 뼈저린 경험을 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미국은 영원한 구세주가 됐고 북한은 철천지원수가 돼버렸다. 모든 것은 미국의 각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남한의 맹목적인 숭미사조와 대북불신 및 적대감정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속되어 남북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을 감지한 것은 이미 1980년대 후반이었는데 왜 하필 한반도에 남북화해와 통일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1993년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와 모처럼 가라앉으려든 남한사람들의 대북 공포심과 적개심에 다시 불을 질렀을까? 그리고 그 후의 협상과정에서 늘 타결의 실마리가 잡힐 뜻한 절묘한 시기에 새로운 문제를 들고 나와서 분위기를 깨고 전망을 흐리게 했을까? 아무튼 이런 일들이 미국의 고의이든 아니든, 소위 “북핵문제”가 일어난 후 한국의 일반시민들은 물론 지도층 인사들까지도 핵 공포증에 걸려 핵문제의 현미경적 분석에 골몰하면서 민족화해와 통일문제를 거시적으로 보고 대책을 연구하는 일을 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나마 199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의 눈치를 보아 핵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면서도 남북문제는 남북문제대로 진로를 타개해보려는 노력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계속되었다.(그 영향을 받아 미국도 클린턴 정부 말기에 부시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잠시 대북 관계정상화 정책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핵폐기 없이는 아무 협력도 할 수 없다는 비현실적인 강경정책으로 선회하여 남북관계는 순식간에 완전 경색되어 버렸다.

현 정부의 지도자들은 북한에 대한 동족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분단을 지양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뚫어야한다는 역사의식과 사명감이 전혀 결여된 것 같다. 그들은 왕왕 기다리고 있노라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는 생각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북한은 이미 붕괴했으며 성공한 체제가 실패한 체제를 흡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 있다(12월 3일,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또 소위 작계 5029로 유사시 미군과 같이 북한으로 침공할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민족은 19세기 중엽 이래 외세의 농간에 놀아나다가 1910년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졌다. 1945년에 해방됐다지만 우리는 아직도 외세의 농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한반도의 핵문제도 결국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기고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만이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모든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 북한정권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항일무력투쟁이라는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대표하는 정권이다. 남한정권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친일반민족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하자를 숨길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남과 북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이기는” 통일은 실현하기도 어렵거니와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가 결코 평화로울 수 없으며 민족역사의 영광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미며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비긴다”는 대원칙 하에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