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이 11일 ‘오피니언 아시아’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복수노조 설립-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이 한국 경제를 강화할 것이란 기사를 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더해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 기사를 들먹이며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다루기 힘든 이슈 가운데 하나인 노동부문 개혁을 시작했다고 12일자 사설에 게재했다"며 한국정책방송을 통해 요란하게 선전했다.

반면 11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3차 총회에서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우려를 골자로 한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돼 이명박 정부 노동탄압 행태가 다시 국제적으로 지적됐다.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 11일치 관련 기사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어려운 현안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대해 이명박 정부 입장을 액면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 기사는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와 관련해 양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에서 반대집회를 열었지만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정책은 노동자들 스스로 재정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더 밀접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고, 복수노조 설립의 경우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계약교섭 등에 있어서 더 유연한 환경을 부여할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이명박 정부는 또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해야-관련 법이 일자리 창출의 주요 장애물-하고, (사용자에 대한)각종 규제 완화가 임시 노동자(비정규 노동자) 사용 필요성을 제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일시적 정쟁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개혁을 하라고 이명박 정부를 선출했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더 높은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명박 정부 주장은 국제기준을 크게 벗어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11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3차 총회에서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우려를 골자로 한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돼 이명박 정부의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 기사 자랑은 되레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의 일면을 고스란히 알리는 게 돼 국제적 수치로 전락했다.

국제 총회에서는 "전임자임금은 정부개입이나 강제적 입법사항이 아니라 노사 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는 ILO의 연속적인 성명을 지지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ILO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지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강제적 교섭창구단일화 기도는 용납될 수 없고 많은 중소기업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할 위험이 있음을 굳게 믿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채근식/미디어국장>


[출처 : 노동과세계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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