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의 힘으로 실천연대 동지들이 돌아왔다
실천연대 집행위원장등 4명 집행유예로 석방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해 9월 국정원에 의해서 압수수색 및 연행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 강진구 전 조직발전위원장, 문경환 집행위원장, 곽동기 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이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이다.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이 부인과 찐하게 포옹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508호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구속된 강진구 전 조직발전위원장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 문경환 집행위원장과 곽동기 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1심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천연대는 북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찬양 고무 했다며 그동안 실천연대의 많은 활동들에 대해서 이적시하는 견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침략적 한미동맹'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그 의도를 불순하다는 식으로 보는 등 여전히 북에 대한 반국가적 견해와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 방청석에 참관한 많은 동지, 가족들의 우려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한 결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결하였으며, 대다수 출판물과 논문 등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였다. 특히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의 북경회담 참가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잠입, 탈출의 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단,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이 이메일을 통한 북과의 회합 통신연락은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정세의 변화된 상황과 국민의식의 발전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여 6.15공동선언 이후 변화발전된 통일의 열기를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라고 하여도 쉽게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짐작케 하기도 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재판이 끝난 직후 법원앞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사건 선고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의장은 통일운동단체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원의 오늘 판결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집행유예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 그만큼 존재명분을 상실해 가는 징표라고 말하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하루빨리 이룰 것을 다짐하였다.

사회를 맡은 문경환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실천연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은 동지들에 대한 인터넷 패킷감청을 진행하는 등 극심한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나기도 하여 이에 대한 시정도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진구 전 조직발전위원장이 젊잖게 포옹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는 이어진 발언에서 동지들의 석방이 기쁘면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에 기뻐하는 것 자체가 서글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북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하는 사실이고, 6.15공동선언의 내용에서도 북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러한 현실에서도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규탄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풀려나는 강진구 전 조직발전위원장의 아내 박선혜씨는 그동안 남편이 구속되어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심지어 동네 주민들도 잘못한것 없는 남편을 응원했고, 면회를 가면 구치소 직원들도 통일운동하는 사람이 감옥에 오는 것이 부당하다며 응원해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보편적이고 정당한 활동은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의 법원 결정은 틀린 결정이며 결국 역사속에서 바로잡혀질 것이고 그때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더불어 오늘 아침 "오늘 학교갔다와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등교한 첫째아들의 바람이 이루어졌다며 첫째아들이 "그런데 왜 잘못한것 없는 아빠가 감옥에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며 가족들의 심정도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가족과 동지들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강진구, 최한욱 두명의 실천연대 일꾼들은 구치소앞에서 다시 가족과 기쁘게 상봉하였다.
1년여만에 만난 가족들과 뜨거운 포옹을 하며 밝은 걸음으로 다시 동지들의 품에 돌아오게 되었다. 가족과 동지들과 만나는 밝은 모습에서 앞으로 통일운동에 더욱 열정적으로 나설 실천연대 동지들의 모습을 기대해보게 된다.

기사입력: 2009/10/22 [16:3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였다.

재판부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활동이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악하는 이적행위라며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강진구 전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문경환 정책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실천연대는 2000년 10월 21일에 결성하여 6.15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고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비영리 민간통일운동 단체다. 지난 9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활동을 해 온 통일단체를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하루아침에 ‘이적단체’, ‘불법단체’로 낙인찍었으며 5명의 통일운동가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하여 감옥으로 끌고 갔다.

이명박 정권은 도청과 미행, 패킷감청으로 실천연대 간부들과 그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낱낱이 파헤쳤으며 지난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참석한 남북 민간단체 회의를 두고 ‘잠입 탈출’로 둔갑시켰다. 또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이유로 ‘회합 통신’이라는 죄목을 씌우고 학술논문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였다. 이 모든 것은 국가보안법이 있기에 가능했으며 국가정보원이 정권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실천연대 조작사건’은 구시대적인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명백한 공안탄압이며 6.15, 10.4선언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번 항소심재판은 이러한 반통일, 반민주 정권인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이 마땅했다. 물론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회합 통신’과 ‘이적표현물’ 부분에서 무죄를 추가하여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민주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6.15공동선언 이후 자주통일을 향한 겨레의 염원은 끝없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이 펼치는 공안탄압과 반통일적 행각이야말로 자신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정당한 통일운동단체를 하루아침에 이적단체로 만들어낸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행각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자주통일의 이정표이자 실천 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를 가로막고 공안탄압에 매달리는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6.15, 10.4 선언 인정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실천연대 이적단체 규정 즉각 철회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2009년 10월 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