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유태영 박사(재미동포 통일운동 원로)

필자:유태영 박사

최근(2009년 9월 9일) 서울에서 <통일연구원>의 주최로 이른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학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 이홍구 전 총리 그리고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 등이 등장하여 북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길만이 유일한 통일의 길이라고 주장한 보도들이 해 내외 관심을 모았다.

이날 모임의 구호는 <통일을 향한 새로운 비죤과 과제>였다. 그러나 주최측의 목적과 의도는 학술적으로 그 전망과 과제를 찾아보려고 노력한 모임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보수진영의 통일방안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이모임의 취지였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권의 통일방향을 어디에 기초하여 풀어나가느냐는 문제였다. 이 행사에 참가한 어용학자들이나 어용정치인들은 대부분이 그 것을 해 내외 동포들이 모두 공감하는 6.15선언에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노태우 정권 당시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찾기 위한 논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모습을 느끼게 했다.

한마디로 웃기는 주장들이다. 특히 한승주와 이홍구는 과거 군사독재의 연장 정권인 반북 반공 친미 정권하에서 고관직에 있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강조했던 소위 <통일방안> 논조를 분석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북한이 핵을 포기 하도록 체제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2. 남한의 포용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체재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통일에 기여하는 길 이다.
3. 중국, 러시아, 일본등과 전략대화를 하여 남한에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4. 그들은 조미관계의 급변사태를 예감하면서 염려스러운 발언도 했다.
5. 그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내의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바란다고 했다.

그들은 이상과 같은 논조로 이른바 그들의 <한반도 통일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필자는 그들에게 일일이 대꾸 할 가치 조차 없는 논조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허무맹랑한 구시대의 고관들이 서서히 머리를 들고 이명박 정권에 유입하면서 물타기 작전으로 보수세력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북부조국의 핵 보유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열강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북에 대한 핵 포기 요구는 남한에서 핵을 없애는 전제조건은 물론 일본 등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 위협이 제거되었을 때 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해도 그렇다. 자기는 여기 저기에 핵무기들을 깔아 놓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가 핵 무기를 개발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지금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석유강국들이 늦게 나마 모두 북조선의 핵 보유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도 북조선의 뒤를 따라 핵 보유를 갈구하고 있다.

그럼으로 남한의 보수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북에 대한 핵 포기 논의는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들은 정작 핵 보유로 위험을 안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리고 인류역사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이들은 또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다른 8개 나라들이 핵 무기를 가진데 대해서도 일체 침묵해 왔다.

둘째, 북에 대한 붕괴설이나 포용정책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정책과 여론들은 주로 남한의 <안보정책>에 비롯된 것으로 국민기만용 선전술로 사용된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김일성 가짜 설>이 이승만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했던가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군사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조차 북조선과의 관계에서 쩔쩔매고 있는 판인데 이명박정권이 북을 향해 포용한다든지 어쩌고 한다는 자체도 웃기는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런 세력의 그늘에서 활동해 온 남녘의 어용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떠 벌리는 논거는 한마디로 웃기는 논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거대한 나라라고 큰소리 쳐 왔던 미국이 토끼 만도 못해 보이는 쿠바를 60여 년 동안 포용을 하지 못하고 쩔쩔매어 오다가 요즘에 와서야 포용이니 뭐지 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접근하고 있는 형편이다. 남녘 보수정치학자들은 이런 국제정세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북미문제도 이제는 포용이 아니라 주권국가로 그리고 군사 강국 대 강국의 관계로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가질 때에만 북미관계가 해결된다고 본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곧 북미평화협정이다. 북미평화협정은 곧 주한 미군철수를 의미한다. 주한미군철수는 즉 남한이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북이 같은 입장과 조건으로 관계개선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남한 보수학자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북미관계와 우리 조국반도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세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남한 정부가 <전략적 대화자>로 끌어 드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한승주, 이홍구의 입장은 천부당 만부당한 자세들이다. 필자는 이러한 엉뚱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과 구정치인들에게 지적하고 싶다.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에게 끌려가고 외면당하는 정책이나 하루빨리 돌이키라고 나는 이들에게 충고하고 싶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러시아는 남미 베네수엘라를 비롯하여 석유강국들에게 미사일등 첨단 최신 무기와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국도 역시 동남아와 아프리카에 눈독을 들이고 막대한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로 60년 동안 활용되고 있는 남한과 무슨 <전략적 대화>를 한단 말 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다.

일본은 언젠가는 북조선에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36년의 침략보상금>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전략적 대화>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홍구가 말하는 <급변하는 사태>는 북조선의 붕괴도 아니고 핵 포기도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정책적 후퇴와 양보에 의한 타협이 있을 뿐이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운운 했다. 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증언한 <김 위원장의 모습은 양호해 보인다> 라고 한 말을 왜 고의적으로 못 들은 척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북한의 젊은 새 세대론>은 북조선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남한에서 <젊은 세대> <운동권의 젊은 세대와 학생운동>에 대해서도 모르는 척하는 보수 꼴 통들의 고의적인 자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