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예정웅 편집인


6자회담 무용론, 대북제재와 한반도 위기조성

당신은 북조선의 선언으로 영원히 날라 간 6자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개 진실은 귀를 통해서가 아니라 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새로운 회담질서를 수립하는 것은 참 어렵고 고통이 따른다, 고통은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전망도 불투명하고 그것처럼 처리하기 어려운 일도 없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내기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하고 그 빈자리를 새 것으로 갈아 치운다. 과거의 회담방식이나 협상체계에서 벗어나는 간단한 방법은 과거를 무시하고 앝잡아 보면서 새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대담하고 모험적인 용기가 아니면 오히려 벌집을 쑤셔놓아 벌들의 공격표적이 될 위험이 따른다.

예정웅 편집인

지금 미국이 벌리는 전방위적 대북제재는 절정기를 보이고 있다.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 경제적으로 대북압박과 제재의 고삐를 바짝 쥐어짜고 있다.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휘젓고 다닌다. 도데체 이 세상에 한 국가를 제재하겠다고《제재조정관》고위관리와 부서까지 두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을 것이다. 북조선 한 국가 제재를 위하여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제재, 고립, 압박강도는 그 도를 넘어 군사무력까지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동원되고 있다. 남-북간 무력충돌의 위험성은 8월에 들어 절정을 이룬다.

8월 17-27일까지 한반도에서는 화약내 나는 미국 주도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10일간 전개된다. 한반도의 전쟁위험도를 극단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기존 을지포커스렌즈(UFL)군사훈련에서 명칭을 을지프리덤가디언(UFL)변경해 실시된다. 변형된 제2의 팀스피릿 핵전쟁 훈련이다. 이번 을지포커스렌스(UFG) 군사훈련은 미군 1만명, 남한군 5만 6,000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예비군 등 4,000여개 기관에서 40만 여명이 참가하는 등 최대규모의 훈련이다. 북조선 군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지난 7월23일 박근광 외무성 순회대사도 태국 (ARF) 전체회의에서 “미국은 북조선을 반세기 이상 위협해왔으며 지금도 남한에 WMD(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미국과 남한의 시대착오적인 적대행위가 아시아·태평양 평화 파괴의 주범”이며, “북조선의 핵보유는 전적으로 평화유지, 핵억지용”임을 강조했다. 한반도 현실이 보여주는 정세인식의 지적이다.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항상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조성되어 왔으니까...

6자회담! 그 회담 성격과 협상체계는 참으로 우여곡절도 많고 가장 지루하고 너무도 비생산적인 그리고 무료한 회담이었다.

같은 주제에 대해 같은 이야기나 계속하고, 같은 의견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같은 정세와 상황에 대해 거의 무의미한 관찰이나 이야기 하고, 협상상대에 대해 낡고 고답적인 압력과 제재 비난이 난무하고, 그에 대해 똑같이 강,온 정책이 반복되고, 한때는 하나의 의견이었을지 모르는 것이 어느새 편견이 되어 버린 채 상대를 몰아 부치고, 거짖 미소를 띠며 사진이나 찍는 회담, 한 나라의 자주권과 평등을 유린 압살하기 위해 5자가 결탁해 편을 짜고, 안보리 상임위 강대국들이 안보리의 초법적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자기들끼리 이해관계로 공모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흐릿한 논리로 국제정세를 격랑으로 내몰아 스스로 회담을 파탄시킨 협상체계, 그것이 6자회담이었다.

적절한 비유라 말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6자회담 전 과정을 그렇게 보아왔다. 자기모순 속에 회담과 협상이 제대로 돌아갈리 없고 6자회담의 속과 외형적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던가.

선 핵폐기 후 인센티브 제공, 그 유인책

국제외교는 국내정치의 연장이다. 북조선 최고수뇌의 선군정치는 북조선 외교술에까지 그대로 닮았음을 본다. 여기 지난 7월27일 북조선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서 한 구절을 인용해 보자.<<...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참가국들이 유엔안전보장 이사회를 도용하여 우리의 위성발사권리까지 백주에 강탈하려드는 무모한 짓만 벌리지 않았어도 사태는 오늘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지금 6자회담재개를 주장하는 참가국들은 애초에 회담을 파괴하고 대결을 발단시킨 저들의 이 처사에 대하여서는 고집스럽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제 영원히 날라 간 6자회담을 다시 붙잡기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북조선의《6자회담 전면거부》와 미국의《6자회담 틀내》라는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 하지만《북-미 양자대화>로 간다는 방침은 정해져 있었다. 6월 중순 커트 캠벨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의회청문회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일본, 중국, 남한 순방과 함께 태국 ARF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미 백악관 안보회의와 국무성은《북-미 양자회담》방침을 정해놓고 있었다. 단, 양자회담 전제조건이 좀 복잡성을 조성해 놓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바로 《선 핵폐기 후 보상론》인 것이다. 이것은 부시의 네오콘 세력이 6년 동안 시도해 보았던 대북전략이었다.

오늘의 정세변화는 대북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바마 외교안보팀은 조금은 미묘하지만, 희미하게 막힌 숨통을 트려는 실날 같은 틈새로 《대화》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지금 북조선과 미국은 양자회담 전야에나 볼 수 있는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미 그러한 영향은 지난 7월28일 제1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왕광야(王光亞) 중국 외교부 수석 부부장에 의해서 확인된다. 중-미간 이틀간의 전략경제대화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조선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하면서 북조선과 《직접 대화를 가지려는 미국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는 북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아시아 재단의 한미정책센터 소장이며, 미 외교관계협의회(CFR)에서 한반도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책임을 맡고있다. 그는 지난 7월 9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국이 북조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북-미간의 협상들이 이루어 졌던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 북조선이 외교적 협상에 복귀했던 조건들은 미국이 북조선을 공개적으로 주권국가로 존중하고 인정했을 때였다. 북조선은 아직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그러한 성명이나 서류를 받아본 적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북조선은 오바마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북조선의 주권과 평등성을 인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북조선은 그런 좋은 소식을 받아보지 못한 것이다...>>라고 메모에 적고있다.(What if North Korea Says No?: Medium-to-Long Term Strategic Options 글 참고)

미국의 강, 온 전략의 몇 가지 흐름

① 7월 19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대북전략 두 트랙을 제시한다. “북조선이 매력을 느낄만한《포괄적 패키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선 핵폐기 후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이다.《포괄적 패키지》가 겨냥하는 북조선의 핵무기 프로그램의‘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폐기’에 과녁을 맟추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CVID’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북조선의 핵실험 및 핵시설 재가동에 직면해《돌이킬 수 없는》부시의 정책보다 더 강경하고 좀 더 센 새로운 것을 추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쟁 전야에 적들보다 더 큰소리를 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다.

② 7월 20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성환은 “포괄적 패키지는 6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놨던 것”이라며 “미국 측에서는 이를 ‘그랜드 바게닝(Grand Bargaining)’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5자협의 구상이 처음 나온 배경도 이런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우리 외교당국이 일본, 러시아, 중국 측에 이 같은 구상을 직간접적으로 설명했고, 적어도 미국과 일본, 러시아는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그랜드 바게닝”이란 바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비핵 개방3000》의 미국식 표현임에 다름 아니다.

③ 7월 22일 미 국무부는 북조선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면 이전의 보상과 함께 새로운 큰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선 비핵화 후 보상론》이다. 하지만 “북조선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으면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거듭 강조했다. 북조선이 협상장으로 돌아오고, 비핵화를 위한 단계를 시작한다면 이전과는 새로운 인센티브, 즉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이 실효를 거두기란 거의 불가능 하다. 북조선은 원칙적이고 근본문제 해결을 원하지 미국이 말하는 《당근과 채찍, 두 트랙 병행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으며 신뢰하지도 않고 오히려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④ 백악관 국가안보팀은 국무성보다는 더 진일보한 입장을 밝힌다. “북조선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조선에 제공할 인센티브에는 이전에 제안했던 보상도 유효하지만 여기에 다른 보상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There is a possibility that other incentives could be offered. But nothing is gonna happen until they return and begin to take a step.)

특히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7월 23일 태국 ARF 회의 후, “북조선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단호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 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악역(?)을, 커트 캠벨은 선한 사마리아인(?)역을 맡은 것인가... 어설픈 연기가 너무 관객의 눈에 띠고 말았다.

북조선의 외교적 역공 “포괄적 패키지” 무시

북조선 외교의 특징은 상대방의 전략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함으로써 목표를 성공시킨다. 그리고 상대에게 자신의 예측가능성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7월 27일 북조선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더 인용해 보자. <<...지난 23일 타이에서 진행된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에서 일부 나라들은 6자회담이 재개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 가운데는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떠든 나라가 있는가 하면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을 우려하는 데로부터 대화를 호소한 나라들도 있다.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6자회담재개주장에 동조하면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태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게 될수 있다...>>고 했다.

한,미 공조의《포괄적 패키지》안에 대해 북조선은 즉각《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조선은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두 트랙의《포괄적 패키지》를 단호히 거부한 것이다. 미국의 대화 시그널에 대한 감을 잡은 북조선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 국무성에《화답의 제스처》를 보낸다.

지난 7월 24일 유엔주재 북조선 대표부 신선호 대사는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우리는 미국과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미국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어떤 협상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다.그리고 그는 북-미 양자간 대화 용의를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대화 단절이《우리 때문이 아니다》라면서《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ARF에 참석한 리흥식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포괄적 패키지 전략》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하고, “현 위기상황의 본질은 미국의 뿌리 깊은《대조선적대시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북조선의 이러한 반응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및 한, 미의 선 핵포기 요구에 대한 명백한 정면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며, 북-미간의《정치군사 고위급회담》을 우회적으로 강제한 것이다. 북조선 대표는 선 핵포기 문제는 북-미간《군축평화협상》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북조선은 협상과 행동의 명분에 확신이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에 북조선 외교력 논리의 정당성의 묘미를 본다. 장차 북조선의《선 대북적대정책》폐기와 미국의《선 비핵화》요구가 맞붙는 정치외교전이 예상된다.

주목되는 것은 이번 ARF회의에서 남한, 미국과 북조선 간 치열한 물밑 외교전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23일 폐막,채택된 ARF의장 성명서에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선 폐기” 및 “6자회담은 영원히 없음을”선언하는 북조선이 주장한 내용전체가 함께 실리게 됐다는 점이다. 향후 북조선은 “자위적 핵억제력” 고수론과 “미국의 한반도 역내에서의 선 핵철수” 및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전략을 더욱 공세적으로 밀고나갈 근거를 성명서에 찍어 넣었다.

지구상의 기후가 항상 온화한 계절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정치 관계도 그렇다. 국가간 힘의 지분관계도 순환되기 마련이다. 북조선과 미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애증관계이다. 애증은 질투에 연유한다. 질투란 불균형한 사랑 때문에 발생한다. 북조선과 미국 두 사이에 적대관계는 곧 허물어진다. 북조선과 미국은 괜찮은 연인관계로 발전 할 수 있다. 8월의 절정에 달하는 뜨거운 열기가 식어지면 가을에 그 둘은 만난다. 가을은 모두에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아닌가. (끝)